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고압가스 충전소 등 해당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되어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들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