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사 현황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통계조사에서 평생교육사의 경우 그 조사 대상이 의무 배치 기관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교육사의 자격 발급 이후 이들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