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간 직무를 구별하는 규정이 부재함.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에서 각각 병과와 경과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임.
최근 청와대 청원 등에서 소방 내근직과 외근직간의 인사불평등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소방청 내부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소방청 차원에서도 직무에 따른 경력관리나 전문성 배양이 어려워 소방청 전체의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