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7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부정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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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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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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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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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