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임.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줌.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임.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3항, 제5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