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2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의 실용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나노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