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게 비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등 디지털 시민성의 일부에 관한 교육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 등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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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