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2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일자리를 알선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구직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이러한 업소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및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