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에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내용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대상 성교육을 안전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여 성폭력 및 학대 예방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성교육이 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기 성의식 확립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교육은 개별 시설·기관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31조의2에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내용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