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6년 기준 OECD 34개국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33.2%이나 우리나라는 53.4%로 평균보다 20%p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OECD 평균 86.3%를 초과한 93.4%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중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