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