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른바 스토킹을 포함한 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더불어시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4-29), 같은 법률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