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균형을 도모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을 1천만원에 상응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균형을 도모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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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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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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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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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