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국채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이 2016년 말 588조원에 이르면서, 최근 이를 공공부문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기금 적립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연금가입자의 자산인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공공사업에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삭제, 안 제102조제3항 단서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