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7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여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채권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업구조조정을 둔화시키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사후의 책임 문제를 의식하는 데에서 비롯하고 있음.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평가받는 2003년 LG카드(현 신한카드) 구조조정의 성공배경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산업은행 총재에 구조조정 손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한편 미국의 경우 2008년 말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긴급경제안정화에 관한 법률(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재무부 관리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하여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여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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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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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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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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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