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동안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숙려기간의 단축을 규정한 반면에 가맹계약서 제공에 있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서 제공의 숙려기간 단축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되고 있음.
이에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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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