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시기를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조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시기를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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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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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