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2016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02조원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도 276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목적의 의결권 행사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저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