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으로써,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9. 9. 5.)하여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할 계획임. 현재 5%룰에 따라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은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화 유치를 위해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이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음.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이자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으로써,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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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