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이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6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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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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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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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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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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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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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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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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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