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공시의무 등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추가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은 국내외의 경제여건 및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