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2016년 3월 도입·시행되었음.

그러나 현재 우리의 ISA제도는 기 도입되어 활성화된 영국(1999년)·일본(2014년)과 달리 가입자격 제한, 중도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국민재테크통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임.

이에 ISA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주요내용

가.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현행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함(안 제91조의18제1항 및 제2항).

나. 고용률이 낮은 노년층의 IS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만 60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없이 가입을 허용함(안 제91조의18제1항제4호).

다. 장기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입기간 내 중도인출이 없고, 운용수익 전체를 추가 납입하는 성실가입자에 대한 가입기간 연장을 허용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4호).

라. 생애주기에 따른 가입전환(청년형→일반형·서민형 ISA) 및 이용기간 연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함(안 제91조의18제4항).

마. 긴급 자금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에 따라 중도 인출을 허용함(안 제91조의18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