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6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이상, 그 밖의 경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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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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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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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