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6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이상, 그 밖의 경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