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권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