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권한 보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계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밀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감리권한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회계부정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권한 보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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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