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의 주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바, 현행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은 고위공무원?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교수 등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반면, 결산 및 회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요건은 결여되어 있음.

이에,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