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 또는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셀 외부의 발화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셀 내부와 외부 발화위험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는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그 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