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성매매후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꾸어 영업을 재개하기 쉬운데다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성매매 관련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구인구직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음.

이에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제19조제1항4호,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및 제2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대한애국당 1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