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실제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개명 등 정보로 인하여 본인의 입양 사실을 유추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입양 부모와 양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음.

이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제15조제3항 및 제1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