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의 경우 인사청문 시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또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하려는 경우 고지거부에 관한 법적근거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후보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대해서는 고지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밖의 공직후보자는 임명되는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 우리공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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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