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