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0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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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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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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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