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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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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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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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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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