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 주역인 신기술,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이들의 창업?성장?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조제14호의2)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규율방식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기술 변화 및 산업의 발전·융합 분야, 중간회수시장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업무 등을 포괄하지 못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상기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함

2)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하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여신전문금융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