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사청문제도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