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제6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제64조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인해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 2012년간 미납국세 열람 이용건수는 연 평균 10.5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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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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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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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