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들을 허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