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직하여 강의 한 번 안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등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