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들은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사업자는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보다는 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의 간접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산정기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분양주택 정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
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주택의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의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