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판매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부터 제품 성분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판매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부터 제품 성분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이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흡연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3) 신설, 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1), 같은 법률명(청소년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