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정수지 계산을 통해 장래의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장기 재정수지 계산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