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尹鍾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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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8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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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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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유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설치하여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 매입가격의 결정에 농민의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은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유철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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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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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2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정태옥 등 13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신용정보 등록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신설된 가속상각 제도를 일시상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 자산을 2021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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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공공건축특별법안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 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2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으로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법률 확정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부처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국내외 우주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부속물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리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부 지원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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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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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5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최신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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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형성법안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3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에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