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유원시설에서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등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당시 안전사고가 일어난 구체적 원인과 유원시설 측의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은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작성 및 공개 의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한 법규가 미비함.
이에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