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임.
그러나 1999년 물 10㎥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후 20년 동안 세율이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