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연천, 김포 등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사체 매몰관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침출수 누출 우려도 있는 실정임.
또한, 농가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살처분에 따른 비용이나 보상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지역에서 직접 가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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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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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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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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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