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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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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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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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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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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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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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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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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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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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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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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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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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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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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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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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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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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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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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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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