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를 축산물 생산액의 약 20%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 총 생산액 약 19조2천억원의 중 약 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러나 국내 수의역학 교육은 교수진 중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어 전문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축질병 역학조사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와 초동방역이 지연되어 가축질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가축전염병 예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