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한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은 총 90,000여명에 이르고,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이 참여하였음.
현행법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낮은 실정임.
이는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무기력감과 우울감, 재난 사건에 대한 회피반응 등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함.
이에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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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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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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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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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