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사체 매몰관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침출수 누출 우려도 있는 실정임.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축의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