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하지만 참고인도 부당한 강압수사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참고인 조사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어 참고인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